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27		발의연월일 : 2021. 7. 9.
			발 의 자 : 소병홍 의원

1. 개정 이유

가. 관내 목욕장업소의 이용요금에 상응하도록 목욕권 1매당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노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노인 목욕비 목욕권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4조 1항)

나. 노인 목욕권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7조 2항)

다.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2항)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 ․ 구 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4천원 이내의”를 “6천원 이내의 관내 목욕장 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목욕권은 1매당 1회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시 노인 목욕비가 목욕장 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내용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매당 4천원 이내의 목욕권을 분기별 3매씩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등) ① ---------------------------------------------------------------------- 6천원 이내의 관내 목욕장 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목욕권 사용) ① (생 략)	제7조(목욕권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 하며, 목욕권은 1매당 1회 사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협약 체결) (생 략)	제8조(협약 체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시 노인 목욕비가 목욕장 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 제4조(지원 내용 등) 1매당 4천원 이내의 목욕권을 1매당 6천원 이내의 관내 목욕장 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목욕권으로 개정하여 목욕권 1매당 최대 지급 비용을 상향하여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도 지원대상자(11,000명) 기준 비용추계

◦ 2020년도 실제지급매수(44,022매) 기준 비용추계(1인당 12매)

3. 비용추계의 결과

◦ 지원대상자(11,000명) 기준 비용추계

(단위 : 천원)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개정 후)	3,960,000	792,000	792,000	792,000	792,000	792,000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개정 전)	2,640,000	528,000	528,000	528,000	528,000	528,000
목욕비 개정으로 인한 증감액	1,320,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 2020년도 실제지급매수(44,022매) 기준 비용추계

(단위 : 천원)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개정 후)	1,320,660	264,132	264,132	264,132	264,132	264,132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개정 전)	880,440	176,088	176,088	176,088	176,088	176,088
목욕비 개정으로 인한 증감액	440,220	88,044	88,044	88,044	88,044	88,044

4. 재원조달계획 : 시비

5. 부대의견 : 노인 목욕권 사용자에 따라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의원